주승용 국회의원.(사진제공=주승용 의원실) |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 아파트의 CCTV 는 대부분 있으나마나 한 저화질 CCTV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은 전국의 LH 아파트 926개 단지에 현재 7만195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 61.8%인 4만4466대가 차량번호도 식별 안 되는 41만화소의 저화질 CCTV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 나아가 그나마 조금 보이는 130만 화소가 1.8%인 1305대가 설치돼 있고, 잘 보이는 200만 화소의 CCTV는 36.4%인 2만6184대가 전부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LH는 2016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자 배당금으로 4500억원을 배당했으나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CCTV 설치에는 2016년에 264억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경비를 줄이고 이익을 늘려서 정부나 금융기관에 배당금 많이 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 의원은 “저화질 CCTV로 범죄와 안전에 취약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모든 CCTV를 200만 화소이상 고화질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CCTV로 일명 ‘24시간 방범의 눈’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보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범용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는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야간에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