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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위기의 관광 사업을 살리기 위해 관광 전략 컨트롤 타워, 기금운용 체계 개편, 관광불편 개선, 지역 관광 품질 향상 등의 방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7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국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을 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체계 혁신, 관광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회의에 관광 의제 반영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수립·추진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며 “이는 지난 9월에 해당 법률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광전략회의’구성으로 통과됐고 본 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설치하여 국가 관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산업의 중장기 정책 과제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인 사업비를 관광공사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ㅓ강조했다.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실적은 문체부 산하 기금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계량, 계량 평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관리?운영 주무부처 공무원의 전문성 부재, 인력 부족 등 관리한계에 직면하고 있어서 단순 융자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관광사업 육성,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등 정책과제 달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관광기금의 관리체계 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관광공사가 상업성이 높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었다”며 “이제 관광공사가 자체수입 비율이 50%이하로 떨어져 준정부기관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반대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더불어“2016년도 관광불편 신고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6%(1310건)가 증가했고 외국인의 재방문율은 38.6%로 전년도에 비해 7.5%p가 줄었다”며 “관광 불편 해소 등 외국인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 수요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제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주제의 시도지사 회의 의제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