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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 범죄, 신고독려와 검거를 통한 집중관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0-13 15:36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박효익(사진제공=부평서)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공분이 증대되고 있다.

경찰은 학교와 상설협의체를 구축하여 청소년 범죄의 예방 및 계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차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상습·보복 폭행, 불법서클, 성폭력 등 중대 청소년 사범에 대하여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9.18 ~ 12.16)」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청소년 사범의 집중 신고 독려 및 검거는 90일간 실시하며 2단계로 분리하여 추진된다.
 
1단계는 집중(자진)신고 기간(9.18 ~ 10.17)운영이다.

청소년들이 범죄나,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의 유형 및 처벌 수위 등을 설명하고 홍보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가해자의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심·훈방처리와 자수 규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계도에 힘쓸 예정이다.

학교폭력실태조사, 117전화, 117Chat, 인터넷 홈페이지 도란도란(www.dorandor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피해 신고자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도 한다.
 
2단계는 집중 검거기간(10.18 ~ 12.16)운영이다. 여청수사팀 및 SPO 등을 포함한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첩보 수집활동 강화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빠르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주된 검거 대상은 상습적이며 보복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폭행, 불법서클, 성폭력이다.

성폭행 등의 중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미한 가담자에 한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개입한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을 운영으로 해체된 불법서클은 200여개에 다다르며, 이 중에는 조폭과 연계된 범죄조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청소년 불법 서클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 사범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역지사지의 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며, 이는 범죄를 주저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찰, 학교만이 노력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찰,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노력으로 청소년들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집중 신고 및 검거 기간 운영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높이고 범죄자가 아닌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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