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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구리시의회 GWDC특위가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 불출석 하면서 파행이 불가피 하다. 결국 의회는 회의를 통해 특위 연기를 고민할 예정이다./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기자 |
우여 곡절을 겪으며 얼린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행정사무조사 특위(이하 GWDC 특위)가 열렸지만 중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참 통보를 해옴에 따라 파행은 불가피 하게 됐다.
하지만 특위 첫날인 GWDC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도 여, 야 의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날선 공방, 언성이 높아지면서 특위가 진행 되는 동안 험난한 의사일정을 예고 하고 있다.
16일 구리시의회는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GWDC특위 4차회의를 진행했다. 임연옥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는 개발 협약서, 마스터플랜에 대해 항간에 일고 있는 전반적인 의혹들을 해소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하게 됐다”고 부연 설명 했다.
이후 의사일정에 따라 양근모 도시개발 당당관이 업무 보고를 했다. 양 담당관은 GWDC 조성 사업에 대한 성격과 면적, 주요 시설, 사업지, 사업 시행자와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사실상 멈춰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했다.
양 담당관은 GWDC가 멈춰선 이유에 대해 “11월에 열리는 행정안전부의 제7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외국인 투자 의향서, 계획서등의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지만 수차례 K&C와 NIAB측에 서류를 요청 했다. 답변도 없고 서류도 보내주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게 됐다” 고 했다.
양 담당관은 “어렵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리 GWDC를 성공 시키려 노력 하고 있다”고 했다.
양 담당관의 업부 보고에 이어 시의원들의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질의 답변중에 여, 야 의원들간에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넘어선 질문이라”며 고성 이 오고 가기도 했다.
신동화 의원은 질의를 통해 “양 담당관의 이 같은 말은 GWDC가 어렵지만 집행부가 GWDC가 추진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로 받아도 되나?”고 했다. 양 담당관은 그렇다고 했다.
진화자의원은 “개인적으로 고창국과 통화를 했는데 백시장 취임 후 GWDC의 추진 의지가 없어 사업을 포기 한다고 선언 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이에 대해 “시는 공식적으로 GWDC를 추진 중이며 DA의 효력은 2019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을)측인 고창국의 주장일 뿐이다”고 했다.
신동화의원은 “(갑)과 (을)측의 계약 사항을 보면 GWDC에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우선 GB가 해제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GB가 해제 돼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안하고 있고 구리시에 1원짜리 하나 안 들어오는 것 아닌가? ”고 질의 했다.
양 담당관은 “시가 GB를 풀어야 하는데 그럴 려면 외국인들의 투자의향서, 계획서가 필요하고 순서상의 하자가 있어 중단 된 상태다”고 했다.
진화자의원은 “DA가 수정 안되면 여기서 멈추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을)측이 계속 구리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사기꾼이라 하는 사람에게 발목이 잡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하나?”고 했다.
양 담당관은 “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을)측의 계약 위반으로 파기 됐기 때문에 손해 배상은 시가 요구 할 수도 있다. 시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 사업이 실패 할 경우 (갑)과 (을)이 소송을 해봐야 안다”고 했다.
한편 진화자 의원이 의사발언을 통해 “주요 증인인 박영순 (전)시장을 제외한 고창국, 양영모, 스티브임등이 불참 의사를 밝혀 특위의 의미가 없음으로 증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특위를 1주일 후로 미룰 것을 제안” 했으며 회의를 위해 정회해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