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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통화내역 조차 경찰이 아닌 피해자 가족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가족이 112 신고 당시 단순 가출이 아닌 정황을 이미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단순 가출로 여겼다던 경찰과 달리 피해자 어머니는 ‘집에 귀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신수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위치추적을 했으나 휴대폰의 위치는 오차가 최대 수 km에 달하는 기지국 값으로 파악되어 정확한 위치추적에 실패하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소재파악을 위한 통화내역 조회 등은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2일이 지난 10월 2일에 가서야 피해자 가족이 통신사에서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신사에 바로 요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휴일도 제공이 가능하다.
이 통화내역에는 이영학의 딸 이모양과의 통화내역이 들어 있었다.
박 의원은 “실종자 소재파악을 위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통화내역조회가 경찰이 아닌 가족에 의해 이루어질 만큼 이번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의지는 미진했다. 실종수사과정 전반의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