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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한국도로공사 부채 심각…재무구조 악화 일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10-17 18:11

박찬우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27조원에 달하고 도로공사의 재무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 증가, 국도 확장 등에 따른 이용차량 증가율 감소로 도로공사의 주 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이 한계에 직면한데다 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무변동 추이’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7조 1916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 최근 5년간 재무변동 추이(위)와 이자보상배율과 통행료수지비율 추이(아래).(자료제공=박찬우 의원실)
 
또 매년 이자비용으로만 1조원 안팎을 지출하고 있고 ‘16년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이자보상배율 0.91) 통행료수지비율도 간신히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건설원금상환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추석3일(10.3-5)동안 25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혔으나 실제 감면은 677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도로공사 관리 통행료 면제금액은 무려 535억원에 이르고 있어 연간 통행료 수입대비 1.3% 정도의 수입이 날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통행료관리연장도로운영비 현황(위)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현황(아래).(자료제공=박찬우 의원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향후 통행료 수입은 정체?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관리연장 증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도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또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도로통행료 인하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절 무료 통행료 등 보전대상 통행료에 대한 정부의 보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운영계획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포함시킨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최소한 보전대상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한 이후에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고속도로 감면통행료 중 보전대상 통행료는 올해 상반기에만 1392억원 발생했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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