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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청댐, 7개 규제 중첩…'세계 최대 중복규제' 제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10-19 17:20

박덕흠 의원, "보존과 친환경 활용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 전환" 주장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아시아뉴스통신DB

대청댐에 대한 규제가 모두 7개 중첩돼 있어 ‘세계 최대의 중복규제’란 지적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내 댐에 대한 규제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모두 7개의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대청댐은 이들 7개 규제 모두가 해당하고 반경 5km 면적의 2배가 넘는 1395㎢가 규제면적이라며 이는 전국최대, 나아가 세계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9%인데 댐 주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고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지역은 평균 15.4%(보은 10.2/옥천 18.1/영동 17.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이와 관련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댐지역에 대한 친환경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발굴해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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