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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국민의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서 구(舊) 여권이 총 결집해 맞서 싸우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창출했고, 권력을 함께 공유했다"면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공범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적폐를 비호하고, 구악을 복원하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에 기가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대표가 일본 근대화를 이끌어낸 사카모토 료마와 비교하며 자신이 '좌우대결의 한 축에 서있다'는 발언에 대해 "마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일본의 근대화를 저지시킨 막부체제와 동일시하고, 자신을 근대화의 화신인양 착각하는 비정상적 인식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비판의 근거와 논리는 천지차이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문 정부에 저항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적폐청산은 ‘국가대개혁’의 일환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적극 동의한다. 다만 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며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문제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최근 사회적 정책 등에 이은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정권출범 초기부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6개월은 ‘보여주기 식’ 정책과 ‘편 가르기’만 난무한 ‘분열의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들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결국, 노사갈등에 노노(勞勞)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 주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게 되는 고용감소, 한계기업 속출 등의 부작용을 노사에게 그대로 떠안기고 있다"면서 "어설픈 친(親) 노동정책으로 오히려 노동개혁 불신만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발언도 문제삼았다. 그는 "정부는 노사 양측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을 혼내줬다”, “경총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신뢰를 잃은 사용자 단체로는 노사정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노사양측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도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을 이끌기가 힘든 마당에 대화 당사자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대타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고 일방적인 선심성 정책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