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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소상공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원식 의원에 의해 지난 6월 13일 발의됐다”며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조직체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조직화에 필수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 법의 순조로운 통과를 기대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번번히 밀려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법이 통과돼야 국회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역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수립이 가능하다”며 “당장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지원근거 법률이 없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9월 소상공인신문에서 해당 상임위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2명이 찬성 또는 공감의 뜻을 표한바 있다”며 “여·야가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민생 국회 실현 차원에서 대승적인 관심과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정부의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소상공인 조직육성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조의식을 높여 소상공인 혁신에 대한 기운을 북돋아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구축,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소상공인 친화형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과 법령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도 분명한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그 혁신은 오로지 소상공인들만의 몫만은 아니고 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이후 몇 년도 안돼 6번이나 이리저리 쫓겨다니다시피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던 일들을 회상하고 “지금도 불안정한 상태”라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근거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소상공인지원법의 국회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달 첫째주 진행된 ‘우리동네 1등 가게 소상공인 공동세일전’을 예로 들고 “변변한 정부지원 없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임원진들이 돈을 각출해 성공적인 행사를 치뤘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희생만을 강요할 수 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이 소수의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봉사만으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법에 의한 최소한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원활한 소상공인 조직화도, 소상공인 자생도 가능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혁신 소상공인 육성 정책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아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소상공인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법률 처리는 외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법 처리 지연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우려가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국회 해당상임위의 대응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