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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3일 월요일

(기고)연말연시, 조심해야 할 정치인 기부행위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문종주

(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1일 12시 57분

문종주 사무국장.(사진제공=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2017년 한해를 보내며 좋았던 일들을 추억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인 12월이 돌아왔다.

2017년 국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사상 유례없이 치러진 조기 대선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7.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외국 언론은 “한국이 대통령선거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귀감을 보여줬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인데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에 잦은 동창회, 향우회 등과 기관∙단체의 송년모임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해야 할 12월에 혹시나 생길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기부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부행위’란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이다.

따라서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물론 갈수록 늘어나는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에 비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심심치 않게 기부행위 관련으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는 뉴스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기부행위에 대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연말연시 많은 모임과 식사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은 한 끼의 식사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행복해야 할 연말의 기분이 망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혹시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선거콜센터 1390 또는 창원시진해구선관위(055-541-1390)로 제보해 주시면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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