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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흠 수원시의원, '개인택시사업 양도·상속 조례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5일 01시 29분

수원시의회 한규흠(국민의당·영화, 연무, 조원1동)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한규흠 의원(국민의당· 영화, 연무, 조원1동))은 4일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및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와 상속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2015년 6월22일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면허의 양도와 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 의원은 "상위법 개정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해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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