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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정선군청.(사진제공=정선군청) |
강원 정선군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량면 ‘유천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지적도의 경계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일치시키고 종이에 작성된 지적을 디지털(수치)화해 전산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또 이번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유천지구는 여량면 유천리 410번지 일원 185필지 115만2000㎡ 규모의 대단위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전동의 및 사업설명을 위해 유천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에 이후 사업 추진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목, 경계, 소유자 등 일필지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 순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사업완료 후에는 맹지 해소,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 정형화, 건축물저촉 해소 등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으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민 갈등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도헌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유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