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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박원순법 결국 실효성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박원순법 실효성 ‘논란’

(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8일 11시 30분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차지한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행하는 박원순법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 뿐 아니라 내부의 목소리를 듣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 청렴도에서 서울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6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직원 6만3200명, 학계∙시민단체∙전문가 등 23만56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통합노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김영란법’보다 혁신적이라는 ‘박원순법’을 시행해 서울시 청렴도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영향력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실제로 일반인들은 청렴도가 미미하게나마 나아졌다고 하지만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냉혹하게 평가 되어 더욱 충격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계속 하위권을 유지 했으나, 오세훈 전 시장 재임기간 중인 2006년 15위, 2007년 6위, 2008년 1위, 2010년 1위를 기록하는 등 청렴도에서는 줄곧 상위권을 유지한바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 박 시장 취임 후 2013년 1위까지 치솟았지만 2014년에 14위로 떨어진 이후 2017년까지 수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청렴도 14위, 내부청렴도 15위로 나타나 박원순법 시행 이후에도 비위행위는 줄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고객평가도 15위를 차지할 만큼 최하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기존 관료와 다른 혁신적인 시정운영을 펼칠 거라 기대했으나 현 시점에서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했다.

이는 엄격한 법이 비위행위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조직 내부부터의 혁신 없이는 그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공무원과로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창의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나 이 사업들을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업무과로로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시정운영은 바꿔야 한다고 했다.

외부 고객에게만 쏠려있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초과근무와 실적 중심의 승진경쟁에 내몰려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로부터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서울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통합노조는 “이제 박 시장은 전문가와 내부직원들의 엄정한 평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 뿐 아니라, 청렴과 안정이라는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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