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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4일 화요일

법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1심서 무죄

(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8일 11시 55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아시아뉴스통신 DB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의 위계 부분을 볼 때 특별수사본부 직원, 법무부 검찰국 직원 등과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에 해당한다"면서 "위로와 격려, 포상의 목적이 인정돼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결론졌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과 격려금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만찬 시기가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직후였고, 식당이 다른 손님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장소였다는 점 등을 고려, "위로와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무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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