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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국방부 내 참모본부의 전경. (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
국방부는 8일(금) 오전 9시 30분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송영무 장관 주관으로 軍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북한의 도발 위협 평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안보정세 평가 및 국방정책 추진방향, 자유토론 순으로 90분간 진행됐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급변하고 있는 세계 및 지역 안보정세와 전략적 환경, 점차 고도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등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방에 제기하는 도전을 인식하고, 허심탄회한 토의를 통해「국방개혁 2.0」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 새로운 강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 앞서 송영무 장관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한 해 북한이 6차 핵실험과 15회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군은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했고, 최근 포항지역 지진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대응과 협상력을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 불안정 상황 심화 시 국면전환을 위해 NLL 침범, 포격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뿐만 아니라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ISR 자산을 통합 운용,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현 안보상황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력과 견제를 통한 국제질서 주도를 도모하고 있고, 중국은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위해 군사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능력과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안보상황 하에서 북한 위협은 핵?미사일, 사이버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변 4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과 新남방·新북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기존의 전쟁방식에서 탈피, 북핵 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新전쟁수행 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주요 지휘관들은 우리 군이 처한 엄중한 안보상황과 군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명확히 인식했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인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