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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의회가 지난 2월 14일 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영창, 간사 이상식, 김장한, 김영창, 황재현, 권영준, 김희무, 김상희 의원)를 구성해 약 9개월 간 144건의 조례를 제.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진제공=봉화군의회) |
경북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가 올 한해 총 144건의 조례를 제정.정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8일 속개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창 간사 이상식 조례정비특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활동성과를 보고받았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2월 14일 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영창, 간사 이상식, 김장한, 김영창, 황재현, 권영준, 김희무, 김상희 의원)를 구성한 후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 간 봉화군 조례 243건 중 상위법령 불일치 5건(3.5%), 상위법령 위반 14건(9.7%),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3.5%), 기타 입안정비기준 118건(81.9%), 폐지 2건(1.4%) 등 총 144건의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또 조례정비특위는 경주시, 삼척시, 강릉시의회를 벤치마킹하고 조례안의 검토를 위해 11차에 이르는 조례특위를 운영해 왔다.
조례정비특위는 우박피해와 여건 변화에 따라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등 11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7개의 조례를 추가로 개정하는 등 123건 개정, 18건 현행유지, 3건 개정 추진 중으로 총 144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개정 3건의 조례는 빠른 시일 내 정비가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김영창 조례정비특위원장은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