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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드, 中 안보 이익 침해 없도록 유의” '역지사지 강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12-12 23:3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중국 CCTV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무너진 한중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 사이에도 우호 정서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시진핑 주석에 대해 자신과 국정 철학에서 잘 통한다면서, 이번이 세번째 만남인 만큼 오랜 친구 관계가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방중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역지사지’를 중국 측에 제안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이 이해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사드 도입을 대북관련 방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국이 이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또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 사드기지로 가는 길목인 용봉삼거리에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수송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사드와 함께 중국 측은 이른바 ‘3不’과 그 이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3不’이란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MD체제 편입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명됐다. 중국언론의 한국특파원에 따르면, 중국이 안보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사안들이다. 반대로 우리의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 외교부는 간접적으로 ‘3不’을 표명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회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지 중국 측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한 확답을 원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관련 3불 이행 노력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앞으로 이와 별개로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긴장 해결을 위해선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간 평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드문제는 별개로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간에 경제·문화 또는 정치·안보 또는 인적교류·관광, 이런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25 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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