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8년 07월 23일 월요일

12·28 위안부 합의 ‘부실’ 확인" 일본 입맛대로 들어준 박근혜 정부

(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28일 01시 55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지난 2015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 의견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수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비공개된 부분'도 많아 사실상 이면합의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이나 과정 등에서 총체적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위안부 합의의 운명은 물론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은 "비공개 합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면 합의’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장관 직속인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는 27일 최종 검토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합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그 합의 내용에는 ▲피해자 단체 설득 ▲소녀상·기림비 제3국 설치 문제 ▲성노예 표현 등을 둘러싸고 비공개된 합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TF는 ‘이면합의’라는 지적에는 조심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정부의 문제라고 해도 외교문제를 접할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오태규 TF위원장은 “이면합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TF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면합의’는 어떤 법률 용어로 정의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에‘비공개 내용’이라고 쓰는 게 가장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오태규 TF위원장이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오 TF 위원장은 이번 발표에서 "일본 정부 예산 10엔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피해자로 부터 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을 보지못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책임,사죄 보상이라는 3대 핵심 사항과 즉 불가역적이란 용어를 한국쪽이 먼저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러서 ‘비공개 내용’이라고 쓰는 게 가장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또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내용은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됐고 고위급 협의 개시 후 국장급 협의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에서 도출된 것이고 우리나라 외교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최초 공개된 영상 캡처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보고서 내용만 보면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사안의 본질이 인권 침해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줄곧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협상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합의의 유지 여부를 문재인 정부 대일 기조의 잣대로 여기는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부담이다. 앞으로 북핵 등 문제에서 협력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방한 문제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 결과와 연동된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강경화 장관은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