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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경제정책 가시적 성과, "국민이 체감할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28일 02시 24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에는 사람중심 경제.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본격 구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 창출로 3만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문 제인정부의 2018년 네 가지 경제기조를 꼽을수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 공정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며,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다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사항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내년도에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및 출연기관과 출자기관까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을 당부했다.

혁신성장이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분야 산업진흥을 의미한다. 지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총 8개 부문 선도사업을 지정한 바 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재생 에너지 산업 등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했다.

공정경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형사 등 법체계를 정비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며 "오늘 발표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 활력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22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총 7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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