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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설계]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초심 잃지 않겠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12-29 12:07

“시민 행복추구, 의정활동 종착점
내부 갈등, 최선의 선택 위한 과정
소임 충실 후 선거 입장 밝히겠다”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은 아시아뉴스통신과 신년인터뷰에서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선 우선 현재의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후 여론이 형성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은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존중하는 시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궐위에 따른 시정 공백이 없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28일 아시아뉴스통신과 신년인터뷰에서 이런 구상을 소개했다. 황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선 “현재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와 여론이 형성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의원들간 불협화음에 대해선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논의의 과정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황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신년 시의회 운영 계획은?
“항상 의정활동 종착점은 시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합리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추구에 귀결된다고 본다. 제1대 청주시의회를 개원하면서 저를 포함한 38명 의원 모두는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 바 있다. 또한,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후반기 의정방침으로 ‘품격 있는 의회, 견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존중하며 현장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헤 시의회의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다. 항상 시민 여러분께서 시의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주시가 시장의 당선무효로 수장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는데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행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설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이승훈 전 시장은 통합청주시 초대시장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화합과 대규모 투자유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며,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깝다. 선고 직후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으며, 청주시정의 한축인 의회에서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함은 물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께 약속을 한 바 있다. 요즘 만나는 시민들로부터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어 차질을 빚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에 마친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등 38명 의원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의를 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부와 상호협조하며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해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분위기이다. 원인을 진단하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6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지방의회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자치행정의 기반도 조성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자치권에 대한 보장 미흡, 지방재정여건 약화 등 아직도 이러한 제도적 미비와 한계로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예산을 제대로 이양 받지 못하다 보니 행정.재정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행정청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나 싶다.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렇게 시대적 소명임에도 최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개헌과 관련한 논의에서 정부 형태나 권력구조에 관한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듯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지역주민,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외면하지 말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지방분권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정부마다 지역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그에따른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길 바란다.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항임을 유념해야한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반기보다 시의회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시의회가 아직도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있다. 현재 시의회 상황을 자평하면?
“후반기 청주시의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원구성에 있어 당리당략이나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38명 의원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원만한 원구성을 이루었다 생각한다. 의회 운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정기적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의회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협의?조정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 덕분에 여야간 이견 없이 운영되어 오지 않았나 싶고 그러한 부분을 잘 해왔다고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다. 이는 물론 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38명 의원 모두의 의지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38명 의원 모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결정이나 예산의 심사 등에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동료라 생각한다. 때론 의원들간의 의견이나 소신의 차이로 인한 대립도, 또한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논의의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섰다. 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권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 본다. 즉, 지방 살림살이에 대한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으로 재정권 역시 중앙정부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2할 자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외에 국고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지자체에서는 국고 확보를 위해 어떻게 보면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에 까지 공모를 참여하게 된다. 매칭비율에 따라 지자체 예산도 같이 지출하게 되고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지방세 제도는 거래세 중심의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아 세수의 확보가 불안정하다. 소득과세를 지방세의 주축으로 도입하고 세율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지자체에 부여하면 과세 자주권을 상당수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현행 11%에서 단계적으로 20% 이상까지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현행 지방세 제도를 재정책임성과 자주성, 세수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에 밝힌 것처럼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 8대2로 되어있는 국세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 4정도까지 지방세 비중이 더 높아지도록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정가에서는 의장의 청주시장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출마 여부와 당선 시 시정 구상을 밝혀 달라.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청주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통합청주시의회 1대 후반기 의장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권력 의지보다 그때그때 주어진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와 예의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시장궐위라는 엄중한 상황 위에 청주시가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청주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그러한 역할을 잘 해왔다는 평가와 여론이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시기에 저의 입장 표명을 하는 기회가 오리라 생각한다.”
 
 
?시민들께 당부 말씀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민복지실현과 희망찬 청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다. 청주시의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하나하나의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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