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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0일 목요일

정부,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확정

4대 분야 33개 과제, 내년 예산부터 본격 추진 

(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1월 12일 11시 45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국정과제(178조원)를 추진 중이며, 그 재원을 마련키 위해 5년간 62.7조원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절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질적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과제로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접근방식으로는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생애주기 운전자금' 총액을 25억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및 첫걸음기업 지원제'을 도입해 정책자금 지원의 편중·중복을 막고 주로 신규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복지·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우선 시.군.구에만 배치됐던 '사례관리사'를 읍면동 단위까지 배치해 전달체계를 확실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직업훈련 예산이 올해 전체 직업훈련 예산의 1.1%에 불과한 형편을 고려, 폴리텍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기술 직업훈련 규모를 내년에는 3.0%, 2022년에 10.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지난 2015년 기준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출산여성 취업자 25만명 중 9만7000여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산,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DB와 새일센터 간 정보를 연계해 경력단절 가능여성에 대한 맞춤형 경단예방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별 이행계획을 내년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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