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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부터 도입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마치 새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도 없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장에 도입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 지원 효과도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가 나오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며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고 일시적 고용조정이 이뤄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도입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효과는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라"며"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고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적정수준의 급여보장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려는 약아빠진 저항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최저임금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아낼 수 없으며, 오히려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더 빨리 촉진할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