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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7일 수요일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개헌 최종안 의결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1월 12일 11시 06분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방분권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 지방분권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 6차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최종안은 총 21명의 위원 중 재적과반수 이상의 동의(외부전문가 6인, 도의원 8인)로 의결했다.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안 고유의 특징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연합정치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안은 이외에도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에 수차례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결과물이다.

김유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이번 개헌안은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에 충실한 결과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할 개헌안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월 중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작년 8월 18일 공식출범 이후 전체회의 총 6회, 실무 소위원회 총 3회 개최했고, 도민 및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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