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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 소속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17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우려지역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 177억원을 확보해 전국 약 650여개 학교에 1만3000실에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홍일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154개교, 부산은 83개 학교인데 반해 인천은 17개 학교에만 시범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시범사업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됐는데 작년에 발표된 2015년도 일평균 미세먼지 나쁨 기록일을 보면 서울 27일, 인천 41일로 나타났고 인천 남구는 나쁨 일수 84일로 전국 미세먼지 최악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인천이 부산의 20% 수준이고 인천남구 소재 학교에는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시급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기본 원칙도 무시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선정한 시범사업으로 선정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