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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상속재산 노린 혼인, 무효여부 분쟁 많아… 참칭상속, 상속결격 대한 치밀한 대응 요구돼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황혼재혼 시 부모자식 사이 상속분쟁 예방적 조치 필요해"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2월 13일 11시 32분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꽃뱀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수법도 진화 중인 실정이다. 처음에는 말동무로 시작해 피해자가 호감을 나타내면 성매매를 유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동거하자고 접근,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하는 것은 물론 혼인신고까지 한 후 유언장, 양도증서 등으로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재벌가의 상속분쟁을 주제로 알려진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의 백미경 작가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성한 것이 맞으며, 실제 주인공은 잘살고 있다”며 “A제지 사건이 ‘품위 있는 그녀’의 모티브가 된 건 맞지만, 한 대기업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한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게 모티브가 됐다”고 밝혀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노인들의 상속재산을 노린 결혼이 빈번해지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2016년 법원이 치매 노인과 혼인 신고를 하고 거액의 상속재산을 받은 간병인에게 ‘혼인 신고는 무효’라며 상속 취소를 명령한 바 있다”며 “혼인 신고 자체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님이 인정될 경우 혼인 무효의 결과로 재산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 해당, 자연히 상속 과정도 무효화된다”고 설명했다.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를 뜻한다. 상속재산을 노린 결혼의 경우 혼인 신고 당시 피해자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한다.

참칭상속인 외에도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등의 경우로 상속순위에 있으나 상속결격이 일어났을 때를 들 수 있다.

홍 변호사는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피상속인을 속여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도 상속결격행위에 해당, 상속재산을 노린 행위의 경우 참침상속인에 해당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상속결격 또는 참침상속의 입증은 다각도의 접근과 분석, 입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상속권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결여가 의심될 경우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준비 시 이와 함께 의사진단서와 소견서 등이 필요하기도 한다”며 “황혼재혼이나 치매 여부에 따라 혼인의사가 의심 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분명한 상속플랜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속 및 유언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활용이 강조되는 가운데 홍순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서 상속과 증여, 조세에 관련한 각종 분쟁과 소송 등을 해결해온 상속전문법률센터 운영에 주력,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상속 관련 법률적인 분쟁의 원스톱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사례 수집ㆍ정리, 이론과 학설 등 다양한 연구와 시스템 개발로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안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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