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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청년 개인회생 지원제도 확대 추진

(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2월 13일 22시 21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지원을 위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확대·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약으로 현재 대구지방법원만 실시 중인 이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가 있는 36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한 처리기준을 마련,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진행해 기존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해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재단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관련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개인회생 채무자를 포함한 부실채무자들이 취업을 통해 조기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 선순환 자립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되,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을 강력 유도해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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