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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세현) |
최근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 창업주가 꼼꼼히 확인하기 힘들고 허위ㆍ과장 정보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사전 상담을 확대 지원해 분쟁을 줄이고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 밝혔다.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주된 기능이었지만 가맹희망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분쟁을 예방에 나선다는 취지이다.
실제 크고 작은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성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는 교육, 특히 학원가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등록한 자료(2015)에 따르면 수학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폐점 비율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세현의 고은희 변호사는 “통상 프랜차이즈 분쟁이 유통업계나 요식업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교육 열풍과 더불어 교육업계 프랜차이즈가 확산되며 다양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계에서는 수학 학원가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포화 상태로 본사에 지급하는 부담금은 올라가는 한편 홍보효과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는 토로가 나오고 있어 관련 업종을 고려하고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의 다각적인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은 상호상표에 대한 라이선스계약, 가맹본부의 상품공급계약, 가맹사업을 위한 운영매뉴얼에 따른 위임운임계약 등이 혼합되어 완성되어지는 비전형적인 혼합계약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완성시킨 표준계약서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표준계약서 외에도 비즈니스에 맞는 모델에 매뉴얼을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기도 하다.
특히 분쟁의 원인이 되는 허위ㆍ과장정보 제공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가맹희망자가 계약서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에서 발생하기 쉽다. 또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 내용 등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문서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에 속한다. 이처럼 내용이 상당히 많고 전문적인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대한 법률 조력 활용이 강조되는 이유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한 정보 분석 및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고 변호사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의 서류제공은 공정위의 행정서류절차상 진행되는 것이며, 서류를 제공했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 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여부에 따라 사법적 해석범위가 달라 법적 책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 점 등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은 다각도의 접근과 해석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참고할 점은 각종 가맹사업법상의 절차 미준수로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 또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위반 등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년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자료를 보면 셀파우등생교실(1703개점), 셀파수학교실(1589개점), 한솔플러스수학교실(1246개점), 빨간펜수학의달인(1073개점) 등 대부분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1천여 곳이 넘는 가맹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업계 프랜차이즈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업계의 현실적인 파악과 분쟁 예방 및 빠른 해결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낮춰보자.
한편, 고은희 변호사는 지난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률서비스-프랜차이즈소송’부분 소비자만족 1위를 기록, 프랜차이즈 분쟁 및 소송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