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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 “위헌 결정전이라도 구청장 주민공모제 시행하겠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3-17 12:21

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 정책발표./아시아뉴스통신DB

창원?마산?진해 5개 행정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위헌 결정전이라도 구청장 주민공모제 시행하겠다“

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제2차 정책발표’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최형두 예비후보는 먼저 “오늘은 3?15 의거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라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산화한 선배님들의 영령에 큰 절을 올리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100만 도시 시민이 구청장도 못 뽑는다”라며 “덩치는 대학생이 됐는데, 초등학생 교복을 입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산?창원?진해 세 도시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 산업 특성의 차이가 크다”며 “지역현안에 따른 주민 요구가 다름에도 창원시장의 일률적 지휘를 받고 있어, 5개 행정구 주민들은 책임행정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민생자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상청 같은 국가기관 앱을 보면 창원 5개구가 진주, 양산, 밀양처럼 구분돼 있다. 날씨도 서로 다르고, 행정수요도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이다.

시장을 가보면 ▶시설관리 행정 처리에 문제가 많은데 시청은 뭐하느냐? ▶‘구청은 왜 안 나와 보느냐?’라는 항의를 많이 듣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형두 예비후보는 “구청장이나 구청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입니다. 구청장이나 구청이 일선행정 수요에 맞게 책임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예비후보의 이날 발표한 ‘제2차 정책공약’은 ▶5개 구청장 공모 통해 사실상 자치구 추진 ▶구청장 임기2+2/ 주민소환제로 책임행정 강화 ▶창원시장은 미래전략 집중-인공섬, 육대 터, 창원산단고도화 집값해결 등이다.

◆(전문)5개 구청장 공모 통해 사실상 자치구 추진

통합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마산과 진해 시민들은 소외감에 빠졌고, 고향이름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큽니다.

통합창원시가 ‘100조 생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도시의 전통과 강점부터 살려야 합니다.

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등 5개 행정구의 자치권 회복은 통합창원시장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확신합니다만, 그전에 시민 여러분께 자치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3조,118조1항, 119조)

창원시민은 평균 21만2781명의 행정단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국 226개 기초단체(평균인구 14만7873명) 주민들이 행사하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백도 심각합니다. 창원시 5개 행정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86명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 338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로 인해,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위헌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행정안전부와 협의, 구청장 주민공모제를 시행해 실질적인 자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시정 운영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5개 행정구에 인력과 예산을 대폭 할양해 시급한 지역?민생 현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해구청, 마산합포구청은 과거 마산시청과 진해시청이 담당하던 도심 역할을 되찾을 것입니다.

◆구청장 임기2+2/ 주민소환제로 책임행정 강화

주민공모제는 주민소환제와 함께 책임행정을 강화해, 주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 공모 대상자는 해당구 공공정책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방법 또한 시의회 주민단체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임기는 2년씩 2번씩 연장 가능하고, 주민소환이 있을 경우 중간에 다시 공모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공모구청장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창원시장은 미래전략 집중-인공섬, 육대터, 창원산단고도화 집값해결

통합창원시장은 우리의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국회?도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의회와 함께 자치구 간 갈등을 조정하며,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해 ‘100조 생산도시’ 실현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용호동 시청을 글로벌 밀리언시티 창원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 시장으로서의 과제는 우선 인공섬 해양산업엑스포 국책사업 유치, 진해 육대터 글로벌 연구첨단단지 추진, 로봇랜드에 고령화 대비 휴먼로봇AI산업 육성, 324km 해안둘레길 조성으로 대한민국 지중해, 선벨트 국내외 관광유치, 100만 도시 교통망 재구축(해상셔틀보트/진해선?임항선 트램 운행) 통한 전통시장?마산어시장?진해 구도심 활성화, 아시아판 MIT 설립을 통해 아시아 과학기술인재 유치, 진해신항?경제자유구역?마산수출자유지역에 글로벌 기업, 국내외 유망 IT기업 유치 등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용호동1번지 청사에 4차산업혁명수도청(가칭)을 두고, 창원을 5G기반 첨단 산업네트워크, IIoT, 클라우드 투자를 통한 스마트팩토리 허브, 세계에서 가장 앞선 4차산업혁명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악의 집값폭락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도시계획 재구성, 집값 안정화를 위한 세제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와 주요정당들은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구조’가 지역감정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인식 아래, 기초-광역의 2단계 지역행정체계를 100만∼200만 인구 단위의 1단계 행정체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우리 5개 행정구가 자치구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통합창원시는 대한민국 지역행정체계를 혁신하는 미래모델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 수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향한 지역행정체계 혁신 미래모델로 통합창원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 최형두를 지지해 주십시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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