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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여야는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이제는 권력분산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개헌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며 국회의 개헌 논의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단계에서 개헌의 시기와 주체 문제로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제는 권력분산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개헌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개헌의 본질은 내용에 있으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한지도 벌써 1년 하고도 석달이 돼간다. 국회의 결단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하고 국회의원의 90%가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회의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제 정당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판을 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발의하기 전에 국회의 합의안이 나오는 것이지만, 대통령 발의 이후에도 국회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며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여야가 계속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