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동철(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을 두고 “현행 헌법을 위반하면서 개헌을 하자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법제처 심사조차 거치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현행 헌법을 위반하면서 개헌을 하자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뿐"이라며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배제하고 대통령 개인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이벤트 하듯 하나하나 발표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호도하며, 여당을 침묵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바른미래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김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 동의없이 추진되는 청와대발 개헌에 대해 "개헌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절차 및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단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고,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과제에 대승적으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3차 브리핑 이후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