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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인가검증시스템 개선안(자료제공=청와대) |
이번 개선안은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 추천·평가시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최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제도의 절차를 보강하고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9일 △자기검증서 항목 보강 △질적 검증 강화 △인사청문 면담제도 도입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자기검증서는 검증의 보완자료로 예비후보자 의 자가진단하는 것으로 종전 150여개의 항목에서 200여개로 확대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예비후보자의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 중심에서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검증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추천회에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해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후 최종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시스템 개편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