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최하 수준 의정비 인상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장봉현기자
송고시간 2010-09-09 15:15
전라남도의회는 현행 도내 광역, 기초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원 의정활동비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재정력 지수 중심의 의정비 산출과 결정방식으로 자치단체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 결여로 서울 강남구, 경기도 수원시 기초의원보다도 적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의정비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해 매년 의정비 결정과 관련 소모적인 논쟁으로 주민여론 분열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구분, 정액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정액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재정력 지수주민수 위주의 불합리한 의정비 산출방식은 의정활동 영역(자치단체 면적)과 도서벽지 등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의원의 의정비는 4748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들의 의정비 인상 시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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