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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
9만8000천개에 달하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가 5년만에 41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순환출자고리 폐단을 끊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지정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1개 포함)의 각 지정일 이후 지난 20일 까지 순환출자의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날 기준,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나 241개 고리(85%)가 해소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사실상 순환출자고리 폐단을 끊어낸 것으로 평가했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으로,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3개 이상의 계열사들이 모두 계열출자로 연결돼 있는 관계를 말한다.
때문에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하면서 소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훼손하는 출자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업체별로 보면 롯데는 67개, 농협 2개, 현대백화점 3개, 대림 1개씩 고리를 각각 해소했다. 영풍은 6개 고리를 해소하면서 1개만 남은 상태다. 삼성은 7개에서 3개로 줄어 4개를 유지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2개에서 1개를 합병 분할하면서 해소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4개의 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구체적인 해소계획을 공시하는 등 추가적 순환출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도 지난 16일 연내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공업은 지난해 4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에 있어 신규순환출자 고리 1개가 형성됐다. 따라서 고리 내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전량(7.98%) 매각하는 등 3개월만에 신규 고리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