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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경미화원, "직영 인력 증원...대행사는 직영화 요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8-05-15 16:34

시민은 뒷전이면서 일은 덜하되, 돈을 더 받기 위해 본색 드러내.....
순천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순천시청)

전남 순천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불편을 볼모로 준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태업을 하고 있다.

그 내막과 실상을 살펴보면,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순천시 환경미화원은 매년 청소차량 발판 탑승 안하기를 빙자해 직영은 인력 증원을, 대행은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청소차량 발판 탑승을 안 하기로 노사 합의를 한 후, 환경미화원들 스스로 청소차량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다 갑자기 이 달 들어 인력증원을 요구하면서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순천시는 2월 1일부터 직영과 대행 간 업무분담을 위해 시내 재활용 수거는 직영이 읍면은 대행이 담당하는 이원화를 하면서 직영 재활용 수거의 경우 청소차량 1대를 증차까지 하였다.

이후 시내 동지역 직영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민들의 청소행정 만족도가 대폭 떨어진 반면, 읍면은 대체로 서비스가 올라갔다는 평이며 지난2월 1일 이전에 직영이 읍면지역 수거를 할 당시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영 환경미화원의 경우 2017년도, 2018년도 1일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6시 작업 시작 후 11시 전.후로 작업을 마감을 하였다.

청소구역 개편 이후 단지 작업시간이 30분가량 작업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준법투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순천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일방적인 인력증원과 청소차량 증차 요구에 대해 인원채용과 예산확보는 시의회 승인사항으로 인력진단 후 증?감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기존의 차량 발판 문제를 다시 내세워 준법행위를 한다면서 사실상 불법적인 태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식사시간을 포함하더라도 4시간 전.후의 작업시간 동안만 일을 하면 끝마칠 수 있었다.

순천시는 환경미화원의 1일 작업량은 그동안 4시간 전.후 작업시간 소요에다 걸어서 작업을 하더라도 1일 8시간 기준 작업시간 내 생활폐기물을 정상 수거하고도 남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순천시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시간(1시간)이 별도로 보장되는데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아침 30분씩 체조시간을 갖고, 50분 일 하고 10분씩 임의로 쉬고, 또 일부러 천천히 걷거나, 로봇처럼 걷거나 걸으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음료를 구입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식 등으로 고의로 태업을 하고 있다.

대행사 환경미화원들은 직영 환경미화원의 이런 행태를 보고 노동 강도와 복지혜택 등이 열악하다며 직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환경미화원의 불성실 근무행태나 불법적인 태업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현행 근무시간(06:00~15:00)을 출근시간 교통혼잡을 피해 09:00~18:00로 조정하고, 읍면동장 책임 하에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을 읍.면.동에 전환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대행체제 일부 전환 등을 검토한다고 한다. 

한편, 순천시 직영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군복무 후 입사 시 맞춤형 복지와 문화탐방비 등 별도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세전 임금 3800만원, 초과근무수당 600만원 합계 4400만원 상당을 받는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을 근무시간 중에 가져 왔고, 근로자의 날 외에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까지 유급휴일이다.

특히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24개월 기준)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1.5배 즉, 33년 어치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누진제를 적용받는다. 시청 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임금을 책정 받고 근무하고 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퇴직금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차등하여 설정한 행위는 불법행위인데도, 노동조합에서도 시민들은 뒷전인 채 조합원 이익만을 이유로 개정을 거부해 아직까지 개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특급대우 덕분에 환경미화원들은 매년 평균 입사 경쟁율이 10대 1이 넘고 인근 지역의 실업자가 아닌 전직자가 대부분 응시한다.

순천시민들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이 높은 보수나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청소는 정상적으로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든가 해야지, 시민 불편을 볼모로 불법적인 태업행태를 벌이는 것은 일은 덜하되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이기적인 본색”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을 전부 대행화 하여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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