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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욱 민주당 영덕군수 후보(왼쪽)가 지난 14일 우원식 의원(민주당 전 원내대표)을 면담하고 "천지원전지원금 380억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장성욱 후보사무소) |
'천지원전특별지원금 380억'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북 영덕군이 각각 '회수'와 반납 불가’입장을 견지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영덕군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장성욱 예비후보가 "원전지원금 380억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민주당 중앙당과 국회를 방문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성욱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천지원전지원금 380억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도록 측면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장 예비후보는 "자율신청지원금(이자분 포함 약400억)은 거액으로 향후 영덕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이 가진 중앙 인맥과 당 집행부를 설득해 자율신청지원금 약400억 원을 지켜 내는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장 예비후보는 "미흡한 군 행정력으로 380억이라는 거액이 고스란히 국고로 반납되게 됐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을 만나 중앙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며 "우 의원은 영덕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이 영덕군에 지원한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자율신청지원금 380억원 관련 법제처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최근 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갖는 등 환수 절차를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는 '지원금이 이미 지원됐지만 해당 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발전소가 없다면 지원할 근거가 사라져 회수할 수 있다' 는 유권해석과 함께 '다만 이미 사용한 지원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영덕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관계자를 만나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을 포함해 국가가 피해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반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