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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6일 월요일

문대통령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지시...여야 국정조사 열어야 "

(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7월 10일 14시 39분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에 인식이 모아졌고, 전날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즉시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군 내부 문제와 관련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때는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아래 민간 검찰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이 한 차례 꾸려진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의 지휘·보고 체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여야도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청문회 논의가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라고 했다.

전날 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기무사 문건에 대해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자칫 개혁 논의로 진상이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기무사 문건 작성경위와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서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더벌어민주당 김철근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데 대해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한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방부에 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군에게만 맡겨서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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