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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체계·자구심사권 등 법사위 권한 손질하겠다"

(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7월 11일 12시 08분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간에 후반기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국회을 열게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13일부터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40일 넘게 지속되는 국회 파행 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구성 협상에서 목표는 특히 개혁입법과제, 민생 살리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칙을 갖고 임했다"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법사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다. 다 아시겠지만 체계 및 자구수정의 권한을 토대로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마저도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면 법안심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장관을 불러 놓고 현안질의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협상과정에서 충분하게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과로 운영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하기로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며 "저는 후반기 법사위 운영을 저희가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공전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이 잡히고 사법부 공백, 치안 공백, 외교 공백까지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어제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 13일 국회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다음 주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정기국회를 통해 시급한 민생입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특위 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체계·자구심사권 등 법사위 권한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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