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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규를 쏟아내자 정부가 우는 아이에게 젖병 물리는 듯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규를 쏟아내자 정부가 우는 아이에게 젖병 물리는 듯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재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맹점 갑질 조사, 상가임대차 보호법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먼저 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해 놓은 후에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행보만으로는 묶여 있던 수많은 규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그동안 규제개혁에 반대를 해왔던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라며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 하나도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의 노동개혁이 진보정부에서 이뤄졌던 점을 언급하며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1년 내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외쳐온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의 ‘반(反)시장주의 세력’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이들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