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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민군 합수부 구성...수사 칼날 윗선 불가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7-23 09:25

향후 수사, 전.현직 고위 군 관계자 겨냥...줄 소환 전망
/아시아뉴스통신

계엄문건과 관련해 군(軍)과 검찰로 나뉜 수사 라인이 하나로 합쳐진다. 수사의 칼날도 윗선으로 향하며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군 고위급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군 특별수사단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각각 수사하고 있었지만 23일 이를 하나로 통합 출범하는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데에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엇보다 향후 수사는 전.현직 고위 군 관계자를 겨냥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아시아뉴스통신

앞서 군 특수단은 지난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 12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번 주에는 당시 문건 작성 책임자였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 수사 대상으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당시 지휘부와 한 전 장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발 더 나가 군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 측의 개입 여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군 특수단은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내용 등을 분석하며 앞으로 있을 고위급 줄 소환에 대비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이 20일 보도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 발표한 기무사 작성 계엄문건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아래 21개 항목 67페이지에는 계엄선포와 동시 언론 사전 검열, 국정원 2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해 국정원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문건에는 KBS, 연합뉴스 등 26개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 보도를 통제하고 인터넷, 포털,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내용도 함께 들어 있다. 특히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국회 대책 방안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해제 표결'에 (당시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을 불참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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