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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참석한 경북도청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청) |
4년만에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SOC 사업예산 미반영과 신규 원전 백지화, 노인 교통사고 사망 등 다양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 단원 을)을 감사반장으로 27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통위원회 지방감사 1반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SOC 사업예산 미반영과 정부 탈원전 경제피해 등에 대한 질문이 진행됐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이날 국감에서 "경북도의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확보비율이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인 11.3%의 절반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내진설계가 돼 있어도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총 18,879동 중 3,818동이 내진설계조차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6년 경주지진 이후 2017년 포항지진까지 겹치면서 경북지역의 내진확보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지만 실제론 전국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셈이다"며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경북의 지진 대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주도면밀하게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도로교통공단과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교통사고 발생은 감소한 반면 노인사고 및 사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내 노인 교통사고 발생 증가는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다”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사고와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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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원들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청) |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경북예산 홀대 문제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에 피해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SOC예산은 약 1.7조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2016년 최종예산안인 4.3조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SOC예산 감소에 대해 정부는 "대형 SOC사업이 종료되고 경북도에서 신규SOC사업 발굴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경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신규 SOC사업은 총 29건 중 단 한건의 신규사업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경북예산 홀대라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내 원전의 절반이 위치한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예상액은 총 9조 5천억에 달하며, 감소되는 고용인원만 127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경북은 SOC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경북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