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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라" 촉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8-10-16 19:52

청양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청양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기수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7명은 이날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를 통해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의 심각한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는 물론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범시민적 강력한 반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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