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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주총 가결발표는 무효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태우기자 송고시간 2018-10-21 01:12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한국지엠 사측에 의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무시 당했고 대한민국의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존재자체를 유린 당했다" 

"19일 발표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가결 주주총회는 무효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9일 외국자본-글로벌 자본이라 불리는 한국지엠 사측에 의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폭거가 자행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당은 "한국지엠 주주총회는 법인분리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본관과 사장실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2대주주인 산업은행 관계자들도 주총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GM이 일방적으로 산업은행에 '법인 분리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일방 통보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여하지 못한 이번 주주총회는 사실상 사장실에서 카허카젬 사장 혼자서 주총 개회를 선언하고 혼자서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하고 혼자서 안건 설명하고 혼자서 투표 선언하고 혼자서 의결을 선포하고 혼자서 폐회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주주총회 가결발표에 대해 산업은행은 주주총회가 하자있는 주주총회임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한다. 

하자의 이유로는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았고 산업은행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한국지엠은 주총 참석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국민혈세 8100억원 지원을 결정할 당시 정부관계자들과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비토권을 비롯해 한국지엠을 견제할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최근 법인분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며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대우자동차를 GM에 헐값매각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먹튀논란을 막기 위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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