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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16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박원순 시장 6년 8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착공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공공주택 공급절벽이 왔다”며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강북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말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폭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가 오늘(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박원순 시장 임기 6년 8개월 동안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수는 48만 9598호로 오세훈 전 시장 시절보다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17만 2171호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았지만, 전체 착공된 분양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서 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박원순 시장 임기 7년 동안 오세훈 전 시장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분양주택 착공 허가를 내주고 주택 공급이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양주택 착공 수에서 공공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 18%에서 4%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6년 8개월 동안 공공임대주택 착공 비율도 감소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았으나,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착공된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 1기(‘06년 7월~’10년 6월) 4년 동안 서울에서 착공된 공공임대주택은 2만 3019호에 달했지만, 박원순 시장 2기(‘14년 7월~’18년 6월) 4년 동안 착공된 공공임대주택은 1만 8670호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폭등하는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도 있다”며 “서울시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다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SH공사를 중심으로 과거 발산지구 7단지에서 2억 원이면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시켰던 것처럼, 성동구치소나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