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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2일 야당이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건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며 국정조사를 강력 촉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며 아니면 말고 식 국정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반면 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당장 일정을 합의하겠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침소봉대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다"며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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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그는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다. 국감이 끝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여당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야당이 이번 주 중 입장을 잘 조율하고 부각해서 여야가 동의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동안 야당으로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제보가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통해 분명히 뿌리뽑겠다고 해서 기다렸다”며 “그러나 변화가 없었다.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더이상 민주당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덧붙여 "국감이 끝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조해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조찬회동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오전 최종적으로 내용을 점검하고 곧바로 공동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비롯된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채용비리 고용세습 실태는 민주당이 더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이번 주 안에 3당이 원칙적인 국정조사 합의의 큰 틀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 3명이 오늘 아침 조찬회동을 갖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취업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여당은) 몇 개의 오보가 있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여야가 같이 동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번 주중 잘 조율하고 (증거를) 추가해서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만 거치면 의장이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그간 교섭단체간 합의가 있어야만 이를 제출해왔다. 사실상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가 불가능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