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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에서 시의회의 제안으로 시민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10조가 넘는 돈을 담아야 하고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쓰이는지는 나타내야 하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는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예산서에 표기된 용어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들이 많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암호처럼 보이는 글과 숫자가 담긴 책자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서는 모든 행정기관의 1년간의 살림살이가 담겨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부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는 매년 예산서를 시민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해하기 힘들다보니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면이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부산시,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고 박민성 의원은 말한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감과 거리감이 결국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더 나아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에 시의회가 부산시에 ‘쉬운 예산서’를 제안한 이유는 시민 누구나 부산의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더 나가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앞당기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향후 12월에 완료될 2019년 예산서부터 ‘쉬운 예산서’를 제작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초부터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