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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연기 비행장 재배치..'눈 가리고 아웅'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10-26 11:31

내용. 방식 시민 불만 팽배..균형발전 재검토 주장
세종시가 주민 반발속에 강행하고 있는 조치원비행장 재배치사업 예정지./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가 조치원-연기 비행장 재배치 사업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는 지탄받고 있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 6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시민들이 청원해 47년전 조성된 연기비행장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고, 조치원비행장을 기존 위치에서 남쪽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는 새로 조성하는 조치원비행장 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 2593억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인근 주거지가 비행장 시설로부터 멀어져 항공기 소음이 줄고, 비행안전구역 건축고도 제한이 완화돼 재산권이 회복되며,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주민들의 반발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조치원비행장 재배치 사업 계획도.(사진제공=세종시청)

그러나 이러한 시의 설명에 대해 시민들은 행정 편의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설명이며, 시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지 지금 처럼 '확장 재배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시민들이 청원서에 동의해 준 것도 이런 내용에 동의한 것인데, 시는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했다는 명목으로 '통합이전'을 밀어 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앞서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시장이 지난 2012년과 2014년 선거에서 비행장 이전을 약속했다며, 이제와서 '확장 재배치'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원비행장 재배치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모습.(사진=균형발전협의회)

시가 '통합이전'이라고 설명하는데 대해 시민들은 연기비행장은 이미 10년전 폐쇄된 곳이며, 조치원비행장을 약 42만㎡에서 52만㎡로 10만㎡ 늘리는 '확장 재배치'라고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발표한 자료에도 시가 주는 재산은 토지 135필지 38만2491㎡(11만5900여평)에 건물 50동, 공작물 23식 등 2489억원이며, 받는 재산은 토지 164필지 37만4841㎡(11만3500여평), 건물 76동, 공작물 144식 등 2,129억원으로 이 정도 규모라면 거의 새로 비행장을 만드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시의 주민설명회 방식에 대해서도 무더운 날씨와 과수농가 수확철을 고려해 마을회관을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론 분산 의도였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주민들은 연기비행장을 폐쇄한 뒤 편의시설 설치를 원했으나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를 위해 폐쇄된 비행장 부지의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된다는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 재배치 사업에 반대하는 군사시설 이전 필요성 설명자료.(사진=균형발전협의회)

이번 조치원비행장 '확장 재배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와 조치원 원조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치원비행장 확장 재배치는 군시설 축소 및 외곽 이전이라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고, 군사보호시설이 늘어나 구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은 물 건너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지금 비행장을 재배치해 놓으면 영영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다시 추진하기 어려워 향후 조치원 발전의 장애물로 자리잡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재배치되는 비행장 바로 옆으로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1번국도가 지나가는데 이 부지는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게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비행장 사업에 대해 이통장 연합회의에서 설명하는 당시 김성수 균형발전국장.(사진=균형발전협의회)

이들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세종시 등에 청원을 하는 한편, 지난 2013년 청원 내용이 '확장 재배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요청을 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도시에 비행장 기능이 필요하고, 외곽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활주로 방향을 틀어 소음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시는 지난 7~8월 조치원, 연기면, 연서면, 연동면 등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토지보상을 진행한 후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1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치원비행장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이 일대(연서면 월하리) 37만8876㎡(11만4800여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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