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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기자수첩) 기름 값 인하, 정책은 있으나 국민에게는 너무나 먼 혜택

자치단체가 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펴고, 정부에 정책보완 요청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1월 08일 10시 25분

아시아뉴스통신 경남취재본부 김회경 국장
기름 값이 인하된다고 온 세상이 떠들썩했다. 정부는 날짜까지 못 박아서 인하 효과와 혜택까지 언론 홍보에 혈안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를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인하함에 따라 그만큼 기름 값이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11월 둘째 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유소에서는 판매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정부는 뒤늦게 시행시점 이전에 이미 유류세를 포함한 가격에 기름을 사들인 단위 주유소들이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 납득하지 않는다. 정책은 시행되면 그로부터 즉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의 설명대로 하자면, 개별 주유소가 언제 유류세 인하 분을 반영한 가격대를 내걸지 알 수 없다.

이건 조령모개도 아니며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것이다.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은 우롱당하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시행 첫날 진주지역에서는 유류세를 반영해 가격 인하 판매에 나선 주유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들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아진다. 담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근 주유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0~30원 내린 곳은 찾을 수 있었다. 이건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마케팅 기법의 착시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경우 이웃 주유소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눈 걸음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취한 판매수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사태는 주유소만의 잘못은 절대로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개별 주유소가 매입한 보유량에 대해서도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식의 사전 조치를 했었어야 옳았다. 그래야만 소비자인 국민이 시행시점에 곧바로 소비자가 인하라는 헤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혹시나 기름 값이 싼 주유소가 없는지 찾아서 돌아다녀야 하는 수고나 혼란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비슷한 비상경제시책을 잇따라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정책과 같이 정부가 내건 구호는 거창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나 혜택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의 역할이 무어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올 것이다.

정부의 시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서 모니터링하고 행정지도나 단속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추가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보완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비자인 국민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기름 값이라도 싸져서 적은 보탬이라도 얻고자 눈이 빠지도록 주유소 가격 게시판을 쳐다보면서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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