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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전철7호선, “나는 안타도 좋다. 내 아들, 딸이 안되면 손자라도 타야 하는 것 아닌가”

[=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기자 송고시간 2018-11-12 15:58

- 의정부시민단체, 신곡·장암비대위, 민락비대위 “역 신설 불가하면 노선이라도 변경해달라” 요구에 경기도 “오로지 원안대로” 주장

- 의정부정치권 꿀 먹은 벙어리 속사정 있나? 당선 위해 경기도와 이면동의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12일 의정부전철7호선 연장에 따른 신곡, 장암역, 민락역 추가 신설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경기도 북부청사 앞과 의정부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신곡,장암,민락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시민 시민단체(대표 김용수) 주관으로 연일 지속되고 있다.
 
사진=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 기자

비대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6천337억원의 예산으로 국비 70%와 도비15%, 의정부시비11% 양주시비 4%를 분담해 도봉산역에서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 입구까지 단선으로 총 14.99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안은 의정부시를 경유한 양주시가 최종 목적지다.

문제는 이러한 노선에 의정부시는 총 사업비의 11%인 7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용현동 소재 탑석역만을 신설하고 양주시는 4%인 300억대 예산만 투입해 고읍역과 옥정역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인구대비나 지역경제 인프라를 분석하더라도 의정부시 신도시인 민락역을 배제하는 것은 향후 의정부시 인구팽창과 도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주체인 정부와 경기도 측이 지난 2016년 2월 12일 확정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인 BC=0.95(사업타당성은 1.0이상)를 정책적 점수 0.05를 가산해 겨우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이를 상세히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당시 해당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임박했던 홍문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출마자들이 2012년부터 2016년 총선까지 장암역과 민락역 신곡역과 민락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역구 표심을 받아 당선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당선 또는 낙선했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은 지난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전철 7호선 연장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KDI와 기재부에서 조사해 결정한 결과인 의정부에 탑석역 1개 신설계획을 고시하자 그동안 역 추가신설을 공약했던 사항들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당시 여당의 실세이며 친박임을 내세워 7호선 업적에 대해 호언장담하던 홍문종 의원 측이 이제 와서 힘이 없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민주당에 떠미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단체와 비대위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측은 공식적으로 의정부에서 지속적인 추가역 신설을 요구하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의정부경전철과 같이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사업계획이나 노선 확정으로 또 다시 의정부시민들의 혈세부담이나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시발전보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비효율성의 철도정책은 재검토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도시설계와 비젼 그리고 발전의 백년대계가 달려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에 있어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의정부시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항간에는 정치적 이유와 의혹이 풍문이 되어 떠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하나는 의정부, 양주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표밭을 다지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KDI측이 경제성 미흡으로 1,2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분석이 나온 7호선 연장사업을 위 기관들과 이면 동의해 3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합판정이 나올 경우 노선변경이나 추가역 신설 등 추가예산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현재에 와서 정부와 경기도 측으로부터 그 이행을 촉구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설이다.

또 하나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7호선 역 추가신설 및 노선변경 등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남경필 전 도지사가 낙선하자 통상용역을 했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돼 8월에나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불과 선거 1주일도 되지 않아 2018년 6월 18일 경기도 철도국장 전결사항으로 7호선 연장은 원안대로 의정부에 탑석역 한 개만 신설하는 것이라고 못 박아 공문이 발송돼 20일 안병용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사실이 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남 전지사와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난과 성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철도국장이 신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에게 7호선 연장과 관련한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주장되는 의혹설이다.

이 의혹 주장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 의정부시 더민주당에서는 경선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상대인 전해철 후보를 총력으로 지지했고 양주시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필두고 이재명 도지사를 적극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써는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정부는 역 1개 신설, 양주시는 역 2개 신설의 결과가 현재 사실진행형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전철7호선 연장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마지막 세 번째 의혹은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핵심공약으로 2번의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는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4선)이 지난날 호언장담하던 것과 달리 이제 와서는 국회의장이 된 문희상 의원과 집권여당이 된 더민주당 측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만큼 대통령, 국회의장, 도지사, 시장, 과반 이상의 시의원들까지 더민주당 일색인 현 의정부시 정치권은 선거 당시 “원팀으로 못 할 일이 없다“공언하며 몰표를 호소했던 의정부 더민주당이 어떤 방식이건 사업진행 변화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의정부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는 의혹이다.

그 의혹의 내면은 의정부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향후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정계를 은퇴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승계해주려는 과정 속에 문 의장의 정치력을 극대화 시켜 아들의 역할과 정치 데뷔를 이루려는 전략이라는 의혹과 설이 나돌고 있다.

국토교통부나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의정부시민들과 의정부정치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은데 굳이 검토하겠냐는 의견과 시민들의 염원이 전달되면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나 경기도 측에서는 재검토 및 반영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은 더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전략이 차기 총선에서의 더민주당 의정부협의회의 승리를 위한 극적 전략핵심이라는 의혹이 뒷받침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확인결과 2018년 중순부터 문 의장 아들인 문석균 현 더민주당 의정부갑 위원장 대행이 문 의원을 대신해 임명 되고 지역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현재 경기도의 방침은 완고한 상황으로 총 공사비 6300억 가량의 10%인 600억 가량을 경기도 측에서 7호선 연장에 따른 환기부와 플랫폼 설치를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의정부에 한푼도 쓸 계획이 없어 역 추가신설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의정부시에 역을 만들기 위해 법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경기도가 600억을 의정부시 역 추가신설에 사용하든가 아니면 노선변경을 하든가(노선변경시 약 600m 연장) 하는 문제에 현재 안병용 시장이 쓸 카드가 없는 상태로 현재 김민철 을지역구 원외위원장과 김원기 경기도부의장, 권재형 도의원이 더민주당 당협위원회와 전면 나선 상태다.

의정부시민단체와 비대위 그리고 일부시민들이 오는 11월 15일 오후2시 국회정문에서 역 신설 또는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의정부 신곡, 장암역, 민락역 신설, 이것이 안 되면 노선변경이라도 해달라는 시민단체는 “우리는 안타도 좋으니 자식이나 손자대에라도 역 만들어 의정부 백년대계 이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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