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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비대위 “세종시, ‘세종역 예타 면제 신청’ 도 지나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11-13 15:29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충북비대위)가 9월 12일 오후 충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충북비대위 재가동이 결정됐다./아시아뉴스통신DB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세종시가 전날 ‘KTX 세종역 신설’을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에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우선순위로 신청한 것에 대해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반발했다.

충북비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부의 예타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구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세종역 신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 고속철도 정책 등에 전혀 맞지 않아 오히려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B/C 0.59가 나와 이미 일단락된 사안으로,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포기했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충북비대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자신들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서울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 및 효율을 내세워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어 세종시 건설의 기본정신인 국민통합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는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충북비대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예타 면제 신청을 조속히 철회하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즉각 소통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국의 광역 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검토한 뒤 다음달 중순까지 대통령 주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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