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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정부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으로 경찰청 승격을 기대하게 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 업무가 시범 도입되며,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자치경찰관은 자치경찰본부장 등의 지휘를 받아 폭력 사건, 교통사고 같은 민생 사건을 담당하고 광역 범죄나 수사, 정보, 보안 분야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위원회는 내년 서울·세종·제주와 광역 지자체 2곳에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경찰 7000여명을 자치경찰로 임명하고, 2022년까지 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와 자치경찰이 범죄예방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을 제·개정해야 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첨예해 논란이 예상된다.
